어제 경인일보가 단독보도한 국내 민간항공기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설을 국토해양부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2일 "지난달 28일 오전 6시14분경부터 수도권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GPS 위성신호 교란이 발생한 이후 2일 오전 10시40분 현재 총 252대 항공기에서 교란신호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파교란 공격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착륙 국내·국제 항공기와 오산, 태안 상공 등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된 사실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격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북한 말고는 이러한 대규모 전파교란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압도적이었다. 정부측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 북한을 전파침공 주체로 지목하는 분위기이다. 결국 북한이 공언했던 '혁명무력의 특이한 수단을 통한 특별행동' 중 전파교란 공격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규모 전파교란 공격이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GPS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파교란 공격능력을 꾸준히 키워왔다. 지난 2010년 서해안 일대 GPS 장애와 지난해 3월 인천해역사령부 소속 함정들의 GPS장애가 모두 북한의 전파도발이 원인이었다. 작년의 경우 미군정찰기가 이륙직후 GPS 장애로 기지로 조기귀환하는 소동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파교란을 본격화할 경우 해·공군의 군사작전뿐 아니라 통신 및 교통 등 민간분야에서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경인일보의 후속취재 결과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 중 민간항공기 3대가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국토부는 "모든 항공기가 정상운행 중"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파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상존했던 위협에 무대책이라니 할 말이 없다. 이런 실정인데도 국회는 북한의 GPS 공격에 대비할 전파법을 18대 국회 막판까지 짓뭉갰다. 핵무장을 비롯해 전파공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대남 비대칭전력이 급신장하는 상황에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