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 한 모텔 인근에 위치한 파주자유학교 운동장에서 수십명의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다. /김종택기자

파주에 소재한 한 미인가 대안학교가 모텔·농가 등 이웃시설들의 영업 방해 민원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가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인가도 받지못한 시설인데다 민원이 거세,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안학교측과 학부모들은 "모텔때문에 학교를 포기할 수 없다"며 "정식 인허가 절차를 받고, 안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오후 1시 30분께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대안학교인 '파주자유학교'에서는 수십명의 아이들이 교사들의 지도 아래 체육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학교 운동장과 맞닿은 곳은 학교유해시설로 분류되는 'S모텔'이다.

대안학교와 모텔이 이웃이 된 배경은 대안학교가 미인가 학교이기 때문. 이 대안학교는 2002년부터 파주출판단지 등에서 운영해 왔지만 재정 및 법적 절차 문제로 인허가를 미룬채 지난해 11월 이곳에 새 통합학사를 짓고, 운영에 들어갔다. 미인가여서 학교 운영에 따른 법적 제약도 적용받지 않았다. 현재 재학생은 초·중·고교 과정 7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안학교가 완공되기 3개월전 이미 파주시를 통해 영업 허가를 받은 모텔이 완공돼 영업을 시작했고, 학교와 모텔은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말 모텔측은 "불법 대안학교 때문에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일부 주민들도 "학교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며 폐교를 건의하는 진정서를 파주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측은 시설 확인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폐쇄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오는 9일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균 이사장 등 학교측은 "현재 적법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모텔 영업 때문에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이 쫓겨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텔측도 "모텔 옆에 무허가로 지어놓고는 학교라고 우기면 되냐"며 "금전적 피해 등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억울해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주변이 모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학교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인가를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대안학교의 역할을 고려해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