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일부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짓는 방안을 놓고 다시금 불거진 찬반 논란(경인일보 4월 23일자 23면 보도)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관련 재원을 확보키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일반고 기숙사 증축비 등을 포함한 553억8천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쓰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약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목고를 포함해 고등학교 6곳에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소수 학생들을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부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대상 학교를 4곳으로 줄이고, 축소된 관련 예산 99억2천600만원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인천시에서 줘야 할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등이 밀려 재정이 악화됐다며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위해서는 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승재기자
"과도한 지방교육채 발행" 고교 기숙사 논란 '가열'
입력 2012-05-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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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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