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병원 설립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으로 출발하려던 송도국제병원이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거센 반발과 법규정 미비로 제자리걸음을 한 지 10여년. 정부가 올 4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영리병원 세부설립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송도국제병원의 설립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인천시가 비영리법인을 검토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의 사이도 급격하게 나빠졌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 시민 등은 찬반 양측으로 갈리는 등 지역사회 여론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그동안 송영길 인천시장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2일 송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에 외국인전용 국제병원을 이른 시일 내에 짓는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다"며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국제병원 운영 방식의 변화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영리 국제병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송 시장측은 서울대병원측과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이 같은 정책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지역사회가 큰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인천시와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1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인천국제병원설립범시민운동본부'는 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선 14일에는 인천 진보성향 단체 40여곳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영리병원 설립 반대 결의안을 촉구했다.

정부와 인천시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송도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서 실제 개정되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비영리 국제병원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두 기관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시와 그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엇박자 행정'도 도마에 오른다. 송도국제병원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시와 경제청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행정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핵심은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가 아니고 송도에 사는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