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진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지난 4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 정부는 신속하게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에 나섰다. 실제로 5월 7일 경찰청은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특별단속 15일간,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사범 총 729건, 1천28명(구속 4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불법 사채척결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가 크게 발전한 OECD 가입 국가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국내외 불법 사금융 자금이 활개치고 영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불명예에 시달려 왔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한편 정부의 사채근절을 위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로 사채업자들이 숨어버리거나 도피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 신용도가 극히 낮아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제2금융기관, 심지어 부모형제로부터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채 이용자들이 긴급하게 가족의 병원비나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도 돈을 빌려 쓸 길이 없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단속과 처벌도 좋지만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이 없어 이 분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바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이다. 그러나 사채 이용자들의 경우 신용도가 극도로 낮기 때문에 지역재단 역시 정상적인 기준을 적용해 보증지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파격적이고 획기적으로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처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특별보증지원 함으로써,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과도한 손실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특별 출연금 지원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층에 속한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특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천700억원을 특별 출연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당시 정부의 특별 자금지원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제일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새삼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바로 지금 이러한 정부의 특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2010년부터 '사채일소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총 3만9천5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채전환자금 7천50억원을 보증지원했다. 이러한 사채전환자금은 60~100%에 이르는 고금리 사채에 비해 10분의 1에 해당하는 6~7%의 금리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었고, 총 지원 금액 7천5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6천345억원의 금리비용 절감 효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사채척결을 위한 정부의 엄정한 단속과 처벌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채근절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금융위기 때처럼 특별 출연하고, 지역재단은 사채이용자인 영세서민들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