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정부와 여론의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가 '공생발전'을 제시하고, 정치권도 대기업 개혁안을 쏟아내자 위기의식을 느낀 대기업들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 최근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의 부활과 계열사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리는 이른바 '재벌세' 도입안을 내놨고, 새누리당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하도급 부당행위 등에 대한 규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진출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대기업 압박하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정운영의 중심 어젠다로 '공생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대기업그룹 2·3세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기업 2·3세들이 어떤 사업영역에 진출해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등 7개사에 대해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부여,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들이 협력기업들과 체결한 동반성장 협약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앞으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일회성 이벤트'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통해 기업이 약속한 동반성장 내용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파악해 사회와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권도 반(反)대기업 정책 =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재계와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각 당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의 '재벌정책'은 없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추가했다. 민주통합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 폐지됐던 출총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 공약을 내놨다.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재벌) 개혁의 방향은 ▲경제력 집중 해소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차단장치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순환출자 금지와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대기업의 경영진들이 일가 친척들과 함께 소수 지분만으로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대기업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중소기업 '큰 변화 못 느껴' = 중소기업들은 정치권의 대기업 동반성장 노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아직 변화를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회의 동반성장 인식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30.8%에 불과했다.

반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0.4%에 달했고, '오히려 악화했다'는 답변도 8.8%를 차지했다. 특히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실천의지를 평가해 달라는 항목에서는 '강하다'는 응답이 7.4%에 머물렀고, '약하다'는 답변은 39.8%에 달했다.

또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요구인 '납품단가 현실화'와 관련해 1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11.8%)는 응답은 '악화됐다'(18.4%)보다 적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에 절박한 문제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노력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명수·이경진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