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난 15일 연 '인천 부동산·건설업 경기 진단 및 정책 제안을 위한 경제세미나'에서는 전문가 다수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사진
주제 발표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부동산 침체 원인을 거시 경제적·제도적 요인에서 찾았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젊은층 인구 비중이 높아 경제 활력이 기대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 성장억제 정책에 묶여 있고, 굴뚝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지 못해 부정적 평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올해 추진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 인천이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은 중국 등 해외 기업과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방형 도시로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적극적인 인센티브 개발, 제도적 지원책 마련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외 다양한 규제 대상에서 내국인을 제외시키고 첨단공장, 대학 등 인구유발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외국인 주거정책 등을 손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수 포스코건설 상무도 외국인 조세특례 대상업종 확대와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개방적 투자 여건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연구위원 의견에 힘을 실었다.
또다른 주제 발표자 변병설 인하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인천 건설업 동향을 파악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변 교수는 "시와 정부공사의 긴축재정, 주택경기 불황 등으로 신규 발주가 감소할 것이며 이는 민간, 공공 부문 전체에 해당된다"며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규제 완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설계비 감면, 참여율 목표제 활성화 등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하도급, 지역 업체 보호를 강조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건설기술 심의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