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후 20대 분야, 100개 과제, 104개의 단위공약을 내세우고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들 공약사업은 향후 2년간 시정 운영의 밑바탕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들 공약들이 시 재정난의 여파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만큼,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 공약이행 발목잡는 재정난
인천경실련은 최근 '민선5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 이행도 조사'를 통해 송 시장의 공약이행률이 5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보육·교육·복지 분야의 공약이 시의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당분간 초등학교만 유지될 전망이고 아동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등 내용을 담고있는 '그늘없는 복지도시 건설' 공약도 재정난에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태다.
인천시도 자체 평가를 통해 "현재 시의 재정상 교육과 복지분야 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고 시인하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중이다.
민선5기 시 정부가 공약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범 초기 시의 재정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취임 2주년을 맞은 송 시장은 이러한 현실에 기초해서, 정확한 재정 진단을 통해 자신의 공약에 대한 재검토 등 '공약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 "시민과의 약속 지켜야"
시의 재정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송 시장의 남은 임기동안 이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도 시는 민선 5기 시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공약이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공약을 바꾸더라도 시민들의 의사를 물은 뒤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에 대한 조정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엔 변화가 없다"며 "공약을 바꿀 때 바꾸더라도 물어본 뒤 바꾸고, 최대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