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는 영흥화력과 서인천발전본부 등 5개의 대형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다. 수도권 전력공급의 60% 가량을 이들 발전소에서 책임진다. 여기에 수도권가스공급의 절반 가량을 맡고 있는 송도 LNG기지도 자리잡고 있다.

올해 이들 대형 화력발전소와 가스기지의 증설 계획이 인천시민들의 동의 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 전력수급이 인천시민들의 반대 여론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이들 발전소 증설과정에서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소 증설 계획에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증설 계획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이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앞으로 더 많이 마셔야할 처지에 놓였고, 송도 LNG기지 주변에 모여사는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은 아파트값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인천시, 지역 정치권 뭐하고 있나

인천시는 최근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GCF)을 유치한다며 총력을 쏟고 있다. GCF 사무국은 선진국에서 모은 수십조원의 환경 기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이 돈은 저개발국 온실가스 감축 등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시는 지역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발전소 증설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인천 지역 온실 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석탄을 연료로 한 발전소 증설 계획(7·8호기)을 내놓았지만, 정부측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영흥화력은 5·6호기 증설 계획 당시 다음에 새로 짓는 발전기(7·8호기)는 청정 연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어기고 다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 증설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송도 기지 내에 LNG 저장탱크(20만㎘) 2기와 기화송출설비 1기를 증설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발전소 증설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라며 "현재 증설 절차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인천시 발전소로부터 얻는 세금수익 고작 80억원

올해 초 정부는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발전량 1㎾h당 0.1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이 개정 내용이다. 2014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면 시는 고작 80억원(연간)의 세금을 지역 발전소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우 발전량 1㎾h당 과세액은 0.5원이고, 수력발전은 물 10㎥당 2원을 과세한다.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 금액이 원전이나 수력발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지역 정치권이 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도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인천시는 GCF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진행되고 있는 발전소 증설 계획을 막아야 하는 것에 더 신경써야 한다"라며 "송영길 인천시장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