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형상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방안이니 만큼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천시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즈음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여객선 투입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용역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수익성 악화가 너무 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시는 대형여객선 투입을 위해 선사들의 컨소시엄을 요구하였고 해당 3개 선사는 여러 고심 끝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대형여객선 투입관련 인천시의 국고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그 후 인천시는 기존 선사들에 어떠한 대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올 2월 해운법 개정과 함께 JH페리는 45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백령 항로에 2천t급 대형여객선 면허를 신청했다. 일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 특정 후보에 영향을 줄 우려와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총선 직후인 4월 13일 조건부 면허를 서둘러 발급했다.
기존 선사들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사전에 JH페리와 이면 약속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시와 군에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옹진군은 별도의 지원약속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기하려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일정기준의 조례를 제정하여 놓고 그 기준에 맞춰 사업자를 공모했어야 했다.
과거 10여시간 소요되던 항로를 4시간 소요되는 항로로 우리나라 최초의 초쾌속화를 이뤄낸 곳이 백령 항로다. 기존 선사들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으로써 그 소임을 다했다. 그런데 대우는 못해 줄망정 이제 와서 그동안의 수고를 폄하하고 이도 모자라 인위적 수단을 사용해 대형 여객선사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포항~울릉도 항로의 결항이 79일이었으나 인천~백령 항로의 결항일은 65일이었다. 대형여객선이 투입된다 하여도 기존 여객선들과의 상호 보완 없이는 결항 일수 축소는 요원할 것이다. 오히려 기존 선사들의 운항 중단으로 좌석 공급 부족과 이용시간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등 해상교통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무엇에 발목이 잡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조례안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시의회가 무리하게 대형선사에만 특혜가 주어지는 등 오해의 소지가 많은 특혜성 조례를 그대로 강행하리라 보지는 않는다. 시의회에는 명망이 높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이 올바르고 훌륭한 판단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