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관료들에 의한 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9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대학교육이 혁신돼야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전담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가교육위 설치를 정치권에 정식 제안한 바 있는 김 교육감은 이날 정치권에 의한 교육정책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교육감은 "가장 희망적이어야 할 교육이 절망을 안겨주는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장관, 관료들에 의해서만 대학교육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서 교육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학생 인권이 침해됐다"며 "특목고 등 특권 학교 육성, 고교평준화 지연, 무상급식 반대 등 그 사례는 무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정권에 따라 변하는 '오(五)년지소계' '사(四)년지소계'다"라며 법률에 근거,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서울대를 법인화해 사립대학처럼 만들었고, 총장 직선제를 방해하면서 대학의 생명인 대학 자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사립대학은 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사학비리 전과자들을 모두 복귀시켜 사학비리를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등 진보진영 정치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감 교육감과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웠다. 야권과 깊은 교류를 나누고 있는 김 교육감의 행보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국가교육위가 추진될 경우 김 교육감이 초대 위원장을 맡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