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구조개혁특위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李會昌총재 등 당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특히 재보선을계기로 정치개혁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최종당론 결정을 위한 여론수렴차원에서 개최됐다.

숭실대 姜京根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금권.관권의 개입과 신진정당 제도권 진입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민의대표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는 소선거구제』라며 『중.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 난립 등을 야기해 국정의 통합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같은 정당 소속의원들간에도 경쟁해야 하는등 당내파벌 할거가 극심해질 수 있고, 소선거구 몇 개를 하나로 묶는 형태일 수밖에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오히려 지역선거구의 수를 줄여 그만큼 국회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대 成樂寅교수는 『중.대선거구는 기존 지역구의 광역화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 지역갈등 구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또 정당 민주화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당명부제가 민주적인선거제도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 소속 朴明煥 全錫洪 鄭義和 李信範 의원 등이 참석,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제 도입시의 문제점과 현실정치의 한계 등을 설명했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