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규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난달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만 해도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학문적 소양을 기반으로 경기도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마음의 부담으로 짓누르기 시작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지속되는 경기불황, 부동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도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원이다. 그러나 현재 도의 기업과 1천200만 도민은 정부의 지방 분산화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다 세계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도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또한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는 매년 감소되고 있어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한숨만 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기본이 되는 예산의 확보와 적정한 배분, 결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설계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소명이 주어진 이상, 도의회 21명의 예결위 전문 브레인들은 도민이 준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도 예산을 스마트하게 재편하고자 한다.

첫째, 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소중한 예산이 방만하거나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각종 선심성·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색출,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행복 증진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되도록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다.

둘째, 각 분야 전문가와 특위 위원들과의 심도있는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해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발굴하고,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인 예산의 조사와 분석, 평가기능을 활용해 예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도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을 위해 교육 예산을 확대 지원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8대 3기 예결위에서는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예산 끼워 넣기식'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다. 또한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상식과 예측이 통하는 예산을 편성, 운영되도록 하겠다.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 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생계와 관련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시급하게 지원될 예산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조금 늦춰서라도 필요 예산은 확보돼야 한다. 아울러 복지예산은 국비와 함께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집행부와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배분, 결산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도 경제를 살리고 세계 속으로 한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