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중·고교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관리 단속이 강화된다. 선행학습이 영향을 미치는 대입 전형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 등 일선 교육청에 '교육과정 운영 점검반'을 상시 운영토록 요청했다.

점검반은 지역 내 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 수학 문제와 연간 지도계획, 교육과정 편성표를 수시로 점검한다.

교육청은 지역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자를 대상으로도 선행학습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도한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는 등 학원법 위반일 경우는 처벌하고,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과 공조해 세금추징 및 부당광고규제에 나선다. 고입·대입 전형에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실시된다.

특수목적고처럼 자기주도 전형을 보는 고교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선행학습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전형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학 66곳도 이르면 2013학년도 합격자부터 선행학습 여부를 조사해 선행학습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전형은 보완에 나서게 된다.

지난 7월 교과부가 전국 학생 10만667명을 온라인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초교생 60.2%, 중학생 55.9%, 고교생 47.4%가 선행학습 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장은 초교 1학년생에게 고교 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등 선행교육 실태가 심각한 상태다. 선행학습 폐지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체 조사를 토대로 선행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학원 10곳과 온라인강의 매체 12곳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