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에 대한 재외국민 투표등록 마감일을 2주 가량 앞둔 7일, 등록률이 5%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인의 투표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법 개정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선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재외유권자는 재외선거인 1만8천719명과 국외 부재자 8만7천619명 등 총10만6천338명(4.76%)이라고 밝혔다. 집계된 주요 국가별 투표 등록률을 보면, 미국이 2.84%, 일본 3.64%, 중국 6.18% 등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선관위는 투표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도 등록이 5%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실제 투표율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상돼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순회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 등록을 허용,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지만 등록절차 외에 선거일에는 여전히 유권자가 직접 공관을 방문해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후 투표 포기 사례도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등록자 중 대다수는 신고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여서, 한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높이겠다는 법 개정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현재 55개 재외공관에 직원 55명을 파견해 재외선거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등록률을 높이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각국에서 교민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등록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등록 인원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았다"며 "게다가 재외공관 외 투표소 추가설치 요구도 관철되지 않아 실제 투표율도 제자리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