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균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가 사용되었고,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우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ESSD를 주제로 지구환경 보전의 원칙이 될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환경보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의제21'을 구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와 국가의 정책적 변화가 우리 지역사회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1971년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남시 대부분의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2년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하남시 총면적 93.07㎢의 97.1%인 90.12㎢였으나 10년이 지난 2012년 현재의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하남시 총면적의 77.6%인 72.2㎢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으로 보면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지 통계적 수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의 부작용은 더 심각했습니다. 각종 개발억제, 공장 등 기반시설 입주 억제,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제한 등 개발을 제한함에 따라 개인의 영리와 편의를 위한 불법·탈법적 행위가 이뤄지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보전되기 보다는 환경파괴가 이뤄졌고, 개발보다는 난개발이 이뤄졌습니다.
불법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되는 축사, 불법건축물, 정비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등이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러한 과거 사례 등을 본다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곧 환경을 보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을 하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의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많은 면적을 해제하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하남유니온스퀘어 개발, 지역현안사업 1·2부지 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훼손지 복구사업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도 대규모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상황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환경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체제였지만 최근들어 정부가 협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사회구성인자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을 하되,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