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이 연간 10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처리시설을 타당성 검토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자체 사전 조사가 미흡한 가운데 특정 기업의 제안서만으로 건설을 추진,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저조한 하수도 보급률 등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국·도비 지원 시기가 불투명하고 2천억원이 넘는 군비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최근 한 대기업이 이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안을 제안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군은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민자유치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경제적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2010년 말 김춘석 군수 취임 직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민자유치 추진에 군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

막대한 운영비용과 높은 이자를 군이 변제해야 하는 등 매년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없이 특정회사의 제안서에만 의존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예산 부족 등으로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와 운영수익을 위해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민자유치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제의 처리시설을 민자로 유치할 경우 연간 40여억원의 하수처리시설 운영 비용이 3배 이상 증가한 130억~150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부족한 군으로서는 하수도요금 인상 등과 함께 일반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은 회사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군이 2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한번에 부담하지 않지만 매년 10%대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동시에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야 하므로 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 민자유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국·도비 지원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초기 자본확보가 가능한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주/박승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