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국가'를 목표로 한 복지 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제도의 토대위에서 우리나라 '첫번째 복지국가 대통령',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민생 행보속에 만난 시민들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증대',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민생지출 절반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기본소득증대'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 구상의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해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더불어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1인1연금제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 ▲청년 구직자에게 최장 2년간 매월 30만원씩 취업준비금 지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폐업 자영업자 등 실직자에게 매월 50만원 지급 ▲12세 미만 아동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등도 약속했다.

민생지출 절반 축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9%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중 시설기준 20%, 이용 아동기준 40%로 확대하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없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시행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 전면 확대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 ▲본인 부담 의료비 연간 상향선 100만원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손질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며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