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째 접어든 혁신학교는 2009년과 2010년 착근기, 2011년 성장기를 넘어 올해는 '확산기'로 혁신학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양적 팽창을 꾀하고 참여확대를 위해 제공되는 것은 다름아닌 예산. 예산이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당근'으로 작용하면서,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혁신학교화'를 꾀하는 학교도 일부 있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특히 비혁신학교들의 '역차별'에 대한 피해의식마저 생기며 혁신학교의 궁극적 목표인 '일반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까지로 예정된 확산기중 혁신학교를 200개교로 늘리고,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목표다. 이 과정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예산도 늘고 있다.
학교당 1억원 가량으로 책정된 혁신학교 예산은 혁신학교 수 증가에 따라 지난 2010년 50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15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 권한은 각 학교에 있다.
대형 학교 등 학교 운영 여건상 혁신학교 운영이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 학부모들의 등살에 떠밀려 혁신학교 지정 운영을 고려하는 학교장들도 많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고 교장은 "혁신학교 지정이 학교 구성원의 선택이 아닌 교장 능력으로 치부되면서, '교장 주도형 혁신학교'라는 우스갯소리도 생겼다"며 "학교 발전과 직결되는 예산 때문에라도 혁신학교가 돼야 한다는 풍토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손잡고 벌이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도 표류중이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도내 6개 지자체가 혁신지구로 선정됐지만 사업 예산을 일반 학교보다 혁신학교에 편중 투입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꾀하면서도, 혁신학교에만 예산을 집중시키는 것은 난센스"라며 "학교혁신을 '혁신학교'의 틀로 가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기자
[시행 4년째, 혁신학교를 가다·3]지원 차별화 논란
예산 타내려, 학부모 등살에… 등 떠밀려 '교장 주도형' 지정
올 150억 책정 매년 증가
궁극목표 '일반화' 걸림돌
입력 2012-11-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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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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