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대학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학제개편, 사교육억제, 입시제도 단순화 등 강도높은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취학전 교육문제와 관련, "양극화로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 빈곤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 실현, 공립 보육시설·유치원 확대, 유치원 1년 의무교육 등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학생수를 학급당 25명 이하로 하고 1~2학년은 2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와 관련, "사교육이 거의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칭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일몰후 사교육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사교육 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속 힐링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아름법'을 제정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함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초등학교 5년제로 단축 등 현행 6-3-3-4 학제를 선진교육형 학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도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문 후보는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학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화하고 차기 정부 임기내에 수능의 자격고시화와 내신 중심 선발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3천289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대입 전형을 '수능만으로 선발' 등 4가지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