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며 "우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 "과거에는 '무상의료'라고 표현했었는데 '공짜진료'냐는 오해가 있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거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간병을 병원이 전적으로 맡아주는 '보호자없는 병원'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방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 '지역할당제'를 시행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질 높은 공공병원 확충 ▲민간병원 지원 강화 ▲동네의원 활성화 ▲간호사·병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의학기술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측은 보건·의료 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정부의 재정적 지원 ▲건강보험 요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가구당 월평균 1만~2만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