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등학교 1~2년생에게 조기에 특정대학의 입학을 보장하는 「예약 입학제」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 중.고등학교에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학 졸업생이 취직을 제대로 못할 경우 현장실무에 적합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리콜제」를 도입하고 대학 휴학후 사회생활을 하다 언제든지 다시 학교에다닐 수 있도록 졸업기간 상한제를 철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들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의 진입 및 퇴출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부처간 이견이 적지않아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주의 급여제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안과 공청회 결과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종합계획안을 확정한 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 사안에 따라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안은 ▲인재양성.신지지식인 양성 ▲과학기술혁신 능력의 극대화 ▲기업의 지식경영 유도 ▲지식인프라의 개발.확충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크게 6개 분야로이뤄져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종합계획안은 과학, 수학, 예술 등 각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학생에 대해서는 고교 1~2학년시설에 특정대학 입학을 미리 확정하는 「예약입학제」나 「예비선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등 일정요건에 맞는 사립 중.고등학교는 우선적으로 학생을선발하고 수업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도록 함으로써 고교간 경쟁을 촉진토록 했다.

또 교원들의 경우 지식과 숙련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고 직급의 단계도 확대하는 등 능력급제를 도입토록 하며 교원들의 소속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순환근무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종합계획안은 능력이 특출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과정을효과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영재가 정부부담으로 교수 등에게 1대1로 교육받는 「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화사업활성화 차원에서는 우선적 발전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산업, 게임산업을집중 육성하는 한편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문화의 소개확대를 위해 번역원을 설립토록 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분산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별도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등 각 분야에 지식이 접목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내놨다.X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