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관리소홀과 버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급증하는 이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도형(민·계양1)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15일 진행된 인천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건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시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09년 443억원, 2010년 926억원, 2011년 945억원으로 늘더니 올해는 1천196억원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지원금 급증의 배경에 시의 관리소홀과 버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중점 점검대상 41개 업체의 버스노선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획대로라면 이미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12곳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도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민원에 의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버스노선이 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버스업체의 임원이 여러 회사에 중복 채용돼 있는 경우만 14건에 해당하고, 특정인물의 경우 4곳의 버스업체에 임원으로 중복 채용돼 연 2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버스수입금을 관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도 쟁쟁한 버스운송사업자 4명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줄줄 새는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하루 빨리 시민이 참여하는 인천 버스준공영제 개선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회계감시 강화 등 대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준공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선 시의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철(민·서구3) 의원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의회와 공유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특혜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맺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있는 등 이번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산업위원회 행감에선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인 '중수도'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이 주문됐다. 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물의 재이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수도 설치율에는 변화가 없다"며 "물의 재이용을 위한 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각각 시 시설관리공단과 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