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인천재정포럼'이 지난 16일 서울역사 KTX 회의실에서 열렸다./임순석기자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 KTX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차 인천재정포럼'에서는 소비세와 소득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2명의 학자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와 증률을 위한 대책 모색'이란 주제를,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지방소비세제의 개편 방향과 과제'란 주제를 각각 들고 나왔다.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비칠 수 있지만, 얘기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잘못된 세정 체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쪽에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20여명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물론 지방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도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주만수 교수는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이 세입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일 정도로 세입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정부 재정난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또 중앙정부가 '분권'이란 틀로 묶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양면 정책을 펴는 것부터가 왜곡된 정책의 표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가 지역여론이나 정치권 인사들을 동원한 '떼 쓰기'를 통한 국고 확보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구조가 돼 있다면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갖고 지역간 재정형평을 맞추려는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교수는 지방세제 전반의 문제점부터 들고 나왔다. 지방세 감면액의 99%를 중앙정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례로 꼽았다. 지방 행정·재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자치단체장에게 고작 1%에 불과한 과세 자유권이 있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고, 정부 주도적 비과세·감면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중앙정부가 취하는 시골지역과 도시 지역의 재정 형평화 방식을 지양하고, 빈부계층 간의 형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한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잘못돼 있다"면서 "취득세 인하와 같은 문제는 반드시 지방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방을 대변하는) 행안부와 (국가재정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문제를 놓고 대통령 앞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봤다"면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총리실로 격상시키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잡한 세정·재정 구조부터 단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지금처럼 복잡한 체계로는 근본적 대책이 있을 수 없다"면서 "미국처럼 단순화 하든지 하는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조 단순화에 대해서는 황성현 교수도 공감했으며,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현 제도가 중앙정부에 의해 땜질식으로 계속돼 오다보니 누더기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를 갖고 각 지역별 재정 형평화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도 설명했다.

/정진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