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을 놓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누리과정 재원을 전액 국비로 배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충분한 재원을 지방에 내려줬다며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국비 배정안하면 예산삭감"
전국 지방의회 배수진에도
교과부 "이미 충분히 줬다"
학부모, 지원못받을까 걱정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기 재원 마련책을 놓고 양보없는 싸움에 나서는 동안, 일선 학부모들은 내년도 보육 비용을 지원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영유아 누리과정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지자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으로 중앙정부가 생색은 다 내면서 재원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으로 지방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재확인하고, 국비 전액 지원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지자체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세에서 내년 만 3~4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 1조6천49억원에서 내년 2조8천350억원, 2014년 3조4천759억원, 2015년 4조4천549억원 등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미 충분한 재원을 지방에 준 만큼, 추가 국비지원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이 이렇자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학부모 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지방 교육청 등과 논의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분위기대로 내년 3∼5세 누리과정 무상 교육이 무산될 경우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인 만큼,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중앙정부와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었던 만큼, 중앙이 뜻을 굽혀 좀 더 부담을 지는 쪽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합당하다"며 "양측은 무엇보다 이 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