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역교육청과 2개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올해 감사는 우선 감사반을 두 개조로 편성하여 지난 해 감사를 받지 않았던 기관 등을 포함시켜 최소 2년에 한 번은 감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또 경기도교육청 본청 감사와 함께 하던 북부청사를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분리하여 단독 감사를 진행한 점도 달라진 점이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5월 이후 김상곤 교육감의 출범이후 급격한 조직개편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경기교육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행감을 진행하면서 엿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행감기간 중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불성실한 자료제출, 의원자료 제출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에 이어 책임회피성 발언이 많아 과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행감의 성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자료 수정이후 그 사유가 전달되지 않아 질문과정에서 다른 자료를 보고 질문하게 되는 오류를 촉발시켜 회의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들이 제시한 주요사항은 북부청사 조직개편 관련, 교육청 홍보비 급증에 따른 문제 등 조직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

또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의 부족한 지원,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문제, 수학·과학 등 영재교육지원,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지역교육청의 역할 등 교육 고유의 영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학교 지원행정과 관련하여 급격히 감소한 교육환경개선비, 부실한 학교매점관리, 예산불용액 증가, 비새는 학교에 대한 대책, 정확한 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 학교울타리 설치예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LH와의 협의진행, 학교비정규직 교육실무직 파업, 녹색제품 구매촉진 촉구, 학교 앞 보도 및 차로 분리, 정교사 미배정에 따른 기간제교사 급증문제 등 많은 지적이 있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2012년도 경기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을 행감에 이어 진행되는 2013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사에 정확히 검토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해당 연령 전체 파악을 위해 인구조사 및 정확한 수요조사 자료 등을 요구하였고, 누리과정 실시 이후 병설유치원 등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사립유치원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였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권고한 개선사항이나 제시해 준 정책적 대안을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서 교육청에서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통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행감장에서도 했었는데,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의 협의체로 교육청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바른 지표를 향하도록 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