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십명의 인명이 잘못된 교통구조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인명을 살리려는 당국의 의지는 의심스럽기만하다.
일선 시군이 현재 책정하고 있는 한해 교통안전시설관리 예산이 턱없이 낮은데다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도 오히려 일부 시군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교통사고로 1백11명이 숨져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화성군은 올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예산을 엉뚱하게 지난해보다 1억6천여만원이 줄은 4억9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평균 10억원정도를 편성하는 타 시군보다 형편없이 적은 금액인데다 화성경찰서가 교통시설보수와 개선등을 위해 요구한 11억5천8백여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화성서는 대부분 노견없는 편도1차선의 도로구조와 차선도색마저 10여년이상 지나 식별이 어려운점이 사고원인이라고 지적,횡단보도도색과 신호기 신설등의 비용으로 이같은 예산을 요구했었다.
수원시도 올해 교통안전관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6억5천여만원이 준 35억2천여만원을 편성해놓고 있다.결국 신호기와 경보등,안전표시판등 개선이 시급한 일부 지점에만 예산이 투입될뿐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는 도로구조개선사업등에는 자금이 부족한 셈이다.
평택시와 안성시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5%와 20%가 증가한 8억2천만원과 3억2천만원을 올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필요 자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형식적인 예산이라는 것이 일선 경찰과 담당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실제 안양시는 지난해말 검찰이 무단횡단과 중앙선침범사고로 도내 최다 교통사고사망지점인 안양시 비산1동 관악로의 사고를 줄이기위해 중앙분리대 설치를 건의해오자 뒤늦게 경기도로부터 4천5백여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일선 시군교통관계자들은 “지방재정운영상 경찰과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모든 개선사항에 예산을 배정할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애초 도로건설과 교통시설설치 당시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한 설계와 시공이 이뤄져야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수 있다”고 말했다./朴勝用.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턱없이 모자란 교통관리 예산
입력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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