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일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정권교체뿐"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시대 중소기업의 도전과 희망포럼'에 참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재벌공화국'인 이명박 정부의 공동 책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 정책 실패와 민생파탄이 문제를 키웠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렸는데도 뒷짐만 졌고 시장 논리를 내세워 재벌 편만 들었다. 이 대통령과 박 후보가 재벌 비호에 앞장서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말로는 민생,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약속 위반"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면 중소기업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자영업의 눈물은 계속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후보는 또 "가짜 경제민주화로 국민을 속이고 말로만 재벌개혁을 얘기하면서 뒤에서 재벌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권 교체를 통해 재벌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자영업 살리기 정책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제적 재기 및 기회 조치 단행 ▲중소상공부 신설 ▲정부 차원의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 추진 검토 ▲대형 유통업체 입점의 허가제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기술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