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공·사립 할것 없이 유치원 입학전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경인일보 12월3일자 22면 보도), 추첨식 선발방식의 폐단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동시 추첨을 진행한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교과부가 '담합조사' 의견까지 밝힌 상태여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열받은 학부모들 = 비일비재하던 밤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2013학년도 입학부터 추첨제가 도입됐지만, 추첨일이 중복되면서 '운에 건 장난'이라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담당부서에는 원생 선발 방식의 문제점과 유치원 부족을 성토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 대란의 희생자가 됐다. (용인)수지구에 있는 5군데 유치원에 원서를 넣고 받은 것은 달랑 대기번호 50번 하나"라며 "직장을 그만둬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했다.

수원지역의 한 학부모도 "양가 가족을 다 동원했는데 운이 억수로 나빴던지 모두 대기로 밀려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한날 동시에 추첨, 공정위 제소까지 = 유치원 입학문제는 교과부가 유치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심각한 사안으로 확대됐다.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1일 유치원 입학 추첨을 동시에 진행했고, 교과부는 이같은 행위가 담합에 해당된다는 견해다.

교과부는 "공정위가 기업이 아닌 유치원을 조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적·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근종 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회장은 "교과부 권고대로 추첨제를 도입했고, 일정 역시 관행대로 12월 첫날 한 것일 뿐 담합은 없다"고 했다.

■ 공급부족 문제 해결 시급 =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수요보다 부족한 유치원 정원이다.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학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설 및 병설 유치원 학급 444개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유치원생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중이다. 조만간 지역별 유치원 부족 현황을 조사해 시설부족 지역에 공·사립 유치원을 우선 증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유치원 입학 인원을 체계적으로 예측·수용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처럼 학구제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을 교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