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9일 신용불량자의 거래제한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또 10개 핵심과제별 119개의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119'도 내놓았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공약집 모두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문 후보측은 이를 통해 '민생'과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건전성, 균형, 공정성'의 세 가지 기본원칙에 맞춰졌다. 제도적으로 개인회생기간과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채무에 대한 임의경매 금지를 통해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채무힐링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는 한편, 상환능력별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 후보측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서울지역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호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와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등을 마련했고,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출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공약집은 ▲'만나바'(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일자리 혁명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고강도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등을 10대 핵심 정책과제에 담았다.

또한 ▲범죄·재난·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 보장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과학기술·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