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지구 준공 승인을 둘러싼 남동구와 한화 간 갈등' 내면에는 대규모 도시개발의 명암과 개발이익 환수 적정선 문제가 있다.
기부채납후 관리비 수십억대
추가비용 안따질수 없어
한화의 사회적 책임 주장속
일각선 "무리한 요구" 의견도
청라·영종서도 합의 난항
개발이익 환수 적정선 논의
미리 협의 못했던게 화근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귀속·기부채납 시설을 인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관리·운영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개발이익 환수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져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 무상귀속·기부채납 '약'인가 '독'인가
한화가 준공 승인과 동시에 남동구에 넘겨야 할 무상귀속 시설은 도로, 광장, 녹지, 공원, 공동구, 상하수도 관로 등이다. 이들 전체를 면적으로 계산하면 139만4천632㎡가 된다.
한화지구 기부채납 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남동문화예술회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유보지 등 12만8천586㎡. 이 중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남동문화예술회관과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다.
한화지구 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됐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기회를 준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공공이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대신 맡는다는 측면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화가 '빈 땅' 등에 공원과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도시를 개발, 활성화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기반시설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속된 말로 사업시행자는 준공 승인 후 떠나 버리면 그만이다. 이후의 민원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한다.
이는 한화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표 참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청라·영종지구를 관할하는 연수·서·중구에 공원, 도로, 자동집하시설(생활폐기물) 등 5개 민원업무를 이관하는 협의를 지난해부터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업무 이관 대상 시설 중에는 기부채납 시설이 포함돼 있다.
송도 센트럴공원(NSIC), 영종 청라 쓰레기자동집하시설(LH)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기초단체는 운영비 부담이 커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관할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업무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업무 이관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 개발이익 환수 적정선은?
한화는 한화지구 개발사업만 놓고 보면 3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택 분양사업 수익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한화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발부담금은 '0원'인 것이다.
그러나 한화가 한화지구 개발에서 적자를 봤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화지구는 1997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한화는 전체 면적의 약 93%를 소유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과거 용도변경 추진 시점에 개발이익 환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생긴 것 같아 참 아쉽다"며 "이제라도 (한화의)개발이익을 역산해서 따져봐야 하고, 한화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주민 민원을 적극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남동구가 향후 시설 관리·운영비까지 한화에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가 준공 승인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감사원 방침이다"며 "실시계획 인가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준공 검사다"고 말했다.
/목동훈·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