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3차 TV 토론 지상중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3차 TV토론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 주제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대국민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제도 개선 방향' 등 총 4가지다. /연합뉴스

◇사회자 공통질문

▲박근혜 후보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더욱 과학기술의 소중함에 대해 잘 알고 절실히 느낀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 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최근 과학기술계 상황이 어렵다. 중국, 인도 등이 우리 기술력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우리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다. 과학기술인도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은 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연구원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금을 확충하고, 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겠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GDP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국가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겠다.

▲문재인 후보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발사가 1,2,3차에 걸쳐 모두 실패한 일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이전조차 받지 못했다. 실제 국제기관에서 조사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면 참여정부 6위에서 지금 14위권으로 떨어졌다. IT경쟁력은 3~4위에서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기부를 폐지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없애 버린 게 가장 큰 이유다.

저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서 무너진 국가 과학기술의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우수 학생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우게 하겠다.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정년도 연장하겠다. 연구환경 개선, 과학기술 R&D 예산을 크게 늘려 과학기술인이 열정을 다해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나로호발사실패로 상징되는 한국 과학기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겠다.

 
 
▲ 대선 3차 TV 토론 지상중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마지막 대선 TV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1:1 양자토론으로 진행된 토론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방안'과 국민 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제도 개선방향' 등 4가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합뉴스

◇상호토론

▲박근혜 후보

지금 나로호를 이야기했는데 우주개발 능력은 총체적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나로호 3차 발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박차를 가할 때다.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걸 2020년까지 앞당기려 한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다. 나로호를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의 개발도 2021년보다 앞당기겠다. 항공우주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문 후보는 우주개발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문재인 후보

방금 말한 취지에 100% 공감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협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항공우주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사천에 있는 카이, 항공우주회사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원래 조성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클러스터 조성을 무산시켰다. 카이를 민영화하려고 매각 작업 중이다.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갖고 계속 투자하고 지원해야만 뒤처진 항공우주기술을 살리면서 세계적 수준으로 올릴수 있는데 역행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박근혜 후보

항공우주 산업을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천ㆍ진주 일대를 중심으로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약에도 들어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GPD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늘리려면 정부 투자가 늘어야 하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 2008년 기준으로 기업의 평균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34%로 선진국 대비 상당히 부족하다. 전체 기업의 R&D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15.9%에 불과하다. 저는 기업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연구개발에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문 후보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안으로 무엇을 갖고 있나.

 
 
▲ 대선 3차 TV 토론 지상중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마지막 대선 TV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1:1 양자토론으로 진행된 토론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방안'과 국민 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제도 개선방향' 등 4가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후보

지금 기업의 R&D 투자에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대기업은 막대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조세 감면액은 엄청나다.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는 게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R&D 사업을 많이 해서 공영 R&D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 과학기술은 우리는 자원이 따로없는 나라다. 인력이 우리의 최대 자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학기술 인력이 우리나라 세계적 경쟁력을 세워주는 유일한 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했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랜 성과를 다 까먹었다. 그 때 박후보는 무엇을 했나.

▲박근혜 후보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거 아닌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