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과외금지를 규정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교육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혼선을 주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동안 법률로 통제해온 사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공교육과 사교육은 시장논리에 따라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됐고 열악성을 면치 못하는 공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교육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연합회는 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계층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 향상과 과외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혁신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도 학원과외를 받고 온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아 수업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있는데 과외가 확대되거나 전면 허용되면 공교육의 부실화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경제적 능력을 가진 학부모들의 과외욕구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결국 계층간 위화감이 커져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당국은 교육재정을 늘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도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공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사모임은 "법리적 측면에서는 과외금지가 위헌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며 "학원과 학교 교사들이 쪽집게 고액과외에 가세한다면 예전의 과외열풍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점차적으로 규제는 완화돼야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점에서 과외를 허용한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져 공교육의 부실화는 심화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