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심판론'에 맞서 '잘살아 보세 신화로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정치쇄신과 국정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박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발표한 정치 쇄신책과 공약을 통해 내년 2월 들어설 박근혜정부의 방향성을 점검해 본다.

직속 '국정쇄신정책회의' 가동

■ 정치 = 박 당선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정쇄신정책회의(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통합 탕평인사, 민주적 국정운영, 국회와의 협력강화,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검찰개혁 등과 관련된 국정쇄신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한다.

4대중증 건보·반값등록금 실천

■ 경제 = 박 당선자의 경제공약 핵심 키워드는 '중산층 복원'이다. 빈곤층은 서민층으로 끌어올리고, 서민층은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율을 IMF 이전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이를 위해 ▲반값 대학등록금 ▲셋째자녀 등록금 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선행학습 금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기초수급자 부채 감면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급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 경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기초생활비를 보장하고, 급여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 경제복귀 전폭 지원체계

■ 여성·교육·남북관계 = 박 당선자는 '여성 행복'을 위해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체계 구축 ▲임신과 출산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내걸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을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으로 바꾸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든다.

남북정책의 경우 우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천안함·연평도 사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핵 문제' 해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선 북핵해결 후 관계개선'이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수준에 따라 대북 지원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