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국내에서 아파트 분양권 사기를 저지르고 호주로 도피한 송창호(宋昌鎬.54)씨의 신병을 한-호주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호주 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지검 외사부 마약과 소속 수사관 2명이 오늘 오전 7시(현지시간) 시드니 공항에서 송씨를 체포, 신병을 인수했으며 오후 6시(한국시간) 아시아나 항공 602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송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기소중지된 사기범행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95년 7월 서울 잠원동 D부동산에서 강모씨에게 반포 H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매매대금 1억7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96년 2월 호주로 도피했으나 지난해 6월 우리측의 신병인도 청구로 지난 2월 호주 경찰에 체포돼 5월9일 호주 정부의 최종인도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멕시코, 파라과이,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칠레,몽골 등 9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며, 지난 91년 호주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수배자 이모씨의 신병을 넘겨받았고 95년에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선상 살해 수배자 선모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은 현재 6백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세풍사건에 연루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 등 10여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도피 사기범 국내 송환
입력 2000-06-0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6-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