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의 농업기술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첨단 융복합 기술을 통해 개발한 유리온실 '스마트 식물공장'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개발한 장미 '딥퍼플(Deep Purple)'도 모스크바 화훼박람회에서 국내 최초로 대상을 받는 등 기술농업의 쾌거를 보여주었다. 우리 농업의 성공 가능성과 나아갈 길을 보여준 것이다.
새해, 우리 농업의 성패 갈림길
국민먹거리 안정적 공급 필요
R&D 효율화로 생산비 낮추고
산학연 연계해 기술개발 힘써야
시대변화 알맞은 목표 정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 바람직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농업 등 각 분야에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농업 분야 현안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 눈에 띄는 공약도 적고, 언론의 관심과 조명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정치권에서 농업 부문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냈다.
2013년은 우리 농업 부문이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령화, 비용증가, 소득정체, 생활여건 불리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과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전방위적 시장개방은 가까이 와 있다. 세계적인 곡물시장 불안에 대비하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과 복지도 증진시켜야 한다. 그간의 농업정책을 차분히 점검하면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과제를 정리해 본다.
첫째, '국민농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이 농민의 일터만은 아니다.
농촌의 땅, 물, 산천은 생태를 보전하고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 삶의 터전이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파트너"라는 독일 메르켈 총리나, 1862년 미국 농무부를 창설하고 그 이름을 '국민의 부처(People's Department)'로 한 링컨 미국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라는 메시지이다.
둘째, 연구개발(R&D) 효율화와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이다. 우리 농업의 핵심과제가 비용절감이다. 비용의 상당부분이 유류와 전기, 농약, 비료 등 자재비와 인건비다. 그나마 면세유류나 농업용 전기료 혜택으로 견디고 있다. 농업강국들은 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기업, 정부, 연구기관이 통합시너지를 발휘하며 기술개발을 이뤄내고 있다. 산학연이 연계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다. 시대변화에 알맞은 농업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 농업도 쌀, 보리, 채소, 과수, 화훼, 축산, 수산 등 전 분야의 생산을 증대시켜 자급을 이루고 소득증대나 가격안정, 복지증진 등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구상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세계적인 농업선진국 네덜란드는 17세기부터 다른 작물 재배가 불가능했던 해안 간척지를 기반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낙농업, 가공농업 중심의 수출농업을 이끌어온 결과, 현재 세계 1위의 낙농업 국가로 대두되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무조건 따라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해 차분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