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위에 각종 혐오시설 및 주거환경침해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가 빈번해지면서 행정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소음 및 주거환경훼손을 야기하는 아파트 공사장으로 확산돼 도내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 신흥2동 자동차학원 부지에서는 시가 지난달 5일 이 일대에 '성남 자동차 학원'신축을 허가하자 성남 미도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회장·황성규)가 소음피해가 예상된다며 '운전학원 설립 저지대회'를 20여일째 계속하고 있다.
안산시 사동에서는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안산시와 건축주간 행정소송이 1년여간 지속되다 시가 소송에 져 새로운 민원의 불씨를 안게 됐다.
박모씨 등 3인의 건축주가 지난해 5월 사동 준공업지역내 지하 1층 지상5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땅값 하락,혐오시설에 따른 정서불안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자 시측에서 건축을 불허한 것.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1심판결에서 패소한 뒤 지난 13일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건축주의 공사강행과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이에서 홍역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파평면 임진강변 금파취수장 증설공사는 주민들의 취수장 이전요구 농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등 차질을 빚고 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천시 상동 택지개발지구 1공구 현장 사무실에는 지난달 말부터 한라마을 주거환경대책위원회 등 주민 100여명이 소음·분진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성남분당에 건립예정인 삼성쉐르빌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도 인근주민 50여명이 쉐르빌아파트가 초고층으로 건설돼 인근아파트 땅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건축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현대아파트 재건축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발생 및 일조권 침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지난 3월이래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공사장을 둘러싼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의 주민에 대한 배려와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지자체, '님비' 골머리
입력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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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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