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성인인터넷방송국의 음란성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불법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네티즌들에 따르면 속칭 '크래커'들이 개인 홈페이지등에 주민등록생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크래커'들이 대부분 전문가 뺨치는 컴퓨터실력을 갖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더욱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시키고 업체가 주는 보상금을 챙기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시민 崔모씨(38.안산시 선부동)는 “며칠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려다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등록돼 있어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관련업체들이 신분을 철저히 확인,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성인인터넷 방송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실명을 기재토록 하고 사업자측은 신용확인안전망에서 위조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들의 위조번호등록을 사실상 방치해왔던 일부 성인사이트들이 막대한 자금줄인 이들을 포기하고 '순수한' 성인전용으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인터넷 관련업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의 유통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며 “회원수가 생명인 업체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실명확인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
청소년에 가짜 주민번호 제공
입력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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