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복지 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복지과 아래 '복지급여관리팀'을 신설했으며, 이를 적극 운영키로 했다.

신설된 복지급여관리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수당) 등 급여 책정 단계에서부터 대상자 실태를 파악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료 등을 관리한다.

특히 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망·취업·위장전입 등의 부정 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희망 매니저, 독거노인관리사, 희망케어센터, 병원, 장례식장 등과 업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 전광판의 관제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누락과 중복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부정수급 여부까지 확인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전 예방 업무와 함께 보호가 필요하거나 사실상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취약계층이 복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하여 사람에 맞춘, 사람을 위한 복지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장비용 환수에 따른 행정적 절차 수행 등의 과제를 수반하고 있어 수급권자 관리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상 환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제2·제3의 빈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