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십수년을 지지부진하게 끌어 온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중대 결단'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에잇시티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재편할지가 곧 결정된다.
대책위, 시에 지급보증 요구
시 부채 부담↑ 수용 어려워
핵심은 SPC 자본금 500억원 증자를 누가 책임지느냐에 있다. 에잇시티와 사업구역의 일부 주민들은 '인천시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용유무의사업 금융자문·주관 기관으로 작년 10월 인천시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투자증권이 조달한 500억원의 자본금이 잠식될 경우, 인천시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는 세입·세출 외 채무부담 행위로 인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다. 또 이 비용은 인천시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급보증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인천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용유·무의 주민대책위 임원진 6명은 21일 인천시에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민대표 연대보증 제안'을 접수했다. 제안서에서 "임원진은 본인들의 재산(감정평가액 약 1천억원)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해 자본금의 증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서명한 A씨는 "우리가 인감 떼어 줄테니 인천시가 금융권에 맡기든 알아서 (자본금 증자를) 하라는 뜻"이라며 "에잇시티에 돈을 떼일까봐 (인천시가) 증자를 못하는 거라면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인천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근 관계공무원 회의를 통해 용유무의 사업의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말까지 SPC의 자본금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회의였다. SPC 설립 후 최근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용유무의 사업은 '투자유치 실적 0원'의 실패작이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SPC의 500억원 증자가 문제가 아니라, 증자 이후 SPC가 토지보상에 필요한 3조원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뉴스분석/시 자체사업 재편 기로에 선 '용유무의 개발 사업'
투자유치 0원… 500억원 증자 누가 나서나
입력 2013-01-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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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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