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부터)이 22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 옥동석·강석훈 위원과 함께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대상인 각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교과부·지경부 분산기능 재결집
우정사업본부 흡수 공룡부처로
외교부 통상교섭 핵심기능 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에서 승격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에서 신설 또는 기능이 강화되는 미래창조과학, 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를 공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 후속 개편안은 경제부흥을 목표로 한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이 실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나눠 복수의 차관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과 ICT 업무를 집결, 미래의 성장동력을 담당하는 부서로 탄생한다.

과학기술 차관 소관의 경우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됐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재결집시켰다. 또 교과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도 이관됐다. 논란이 된 국가과학기술위의 연 11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권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되는 등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을 넘겨받는 데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소프트웨어산업 융합기능도 가져간다. 지경부 산하로 직원수 4만4천명에 고위 공무원 자리만 14개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마저 미래창조과학부가 흡수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부처'로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지난 15일 정부조직 1차 개편의 방향이었던 경제부흥과 국민안전기조가 후속개편에서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청은 지경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 기획업무를 넘겨받아 중소기업 육성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주무 부처로 활약하게 된다.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시켰다. 이에 외교부의 고유기능이던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 분야를 사실상 통째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된다.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넘겨받아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박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