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이에따른 물가오름세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유가와 공공요금이 상승하고 이에 자극을 받은 개인서비스요금까지 들먹이는 조짐을 보여 물가상승이 진정될 것이란 정부의 기대를 현시점에서는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애꿎은 국민가계는 소득정체와 세금증가에 이어 물가상승이라는 3중고에 휘청대고 있다.
최근의 공공요금 및 물가의 인상은 국제유가상승, 태풍피해에 따른 농수산 물가 상승, 의보수가 인상등 몇가지 악재가 겹친 우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추이를 낙관, 관리에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반영하는 작업에는 항상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한 전체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공기업개혁과 맞물려 한시적인 물가상승요인으로 늘 잠복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가중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담 가중과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경제전반의 기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때문에 그 시기와 폭을 면밀히 검토,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관리를 현명하게 조정, 인플레 압력을 분산시키고 원유가등 변수들은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긴축과 절제로 거시적 장애와 가계압박을 동시에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pangle@kyeongin.com최우영(사회부차장)
공공요금 인상 신중해야
입력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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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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