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25일 발표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경호처를 대통령실 밑에서 분리시켜 경호실로 독립시키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등 조직을 승격시킨 것이다.
경호실은 2008년 초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로 축소됐지만 5년 만에 독립된 형태로 부활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지난번 발표 때 신설했던 국가안보실의 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외교안보수석과의 업무 영역도 명확히 구분해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국방과 외교, 통일과 관련한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경호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정함에 따라 비서실장과 더불어 청와대 내 장관급은 3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청와대 내 장관급은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2명이다.
이처럼 청와대 장관급 실장이 3명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인수위가 지난 21일 청와대 조직개편 당시 '슬림화ㆍ간결화' 기조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관급 밑으로 보좌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민봉 간사는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된 것과 관련, "현재 정원에서큰 인원 증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원을 늘려야 업무과중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업무 그 자체도 있지만 그 기관이 갖는 상징성이 있다. 장관이 장일 때 구성원이 갖는 사기라든지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 인원이 보강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