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르면 29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청와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 속에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추진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권 인수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 발표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입장 포함 여부에 대해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상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에는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최근 항소하면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진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앞서 현 정부에서 이뤄진 몇 건의 사면도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사면도 이같은 원칙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
임기말 관행 고리 '지긋지긋' 靑 특별사면 말리는 인수위
"대통령 고유권한" 비공식 반박
입력 2013-01-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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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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