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청와대가 '설 특별사면' 추진 여부를 놓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간 갈등 구조로 보이는 양상을 띠면서 청와대가 신중모드를 유지, 2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다.

朴측, 부정부패 특별사면 우려
각료 인선 권력비리 배제 의지
靑, 특사 5대 원칙 재차 확인
최시중·천신일 포함 갈등 불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 또다시 반대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에도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박 당선인의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새 정부에서는 측근·권력비리를 허용치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조만간 있을 각료 인선에서도 청문회에 걸릴 만한 부정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사 원칙으로 형이 확정된 자 가운데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마무리가 안 된 인물 등은 배제한다는 '5대 원칙'을 재차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이니까 아무래도 여론을 많이 보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특사내용을) 예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특사안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신중모드 유지는 특사 추진을 놓고 신·구 권력간 긴장감 조성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칫 정권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구체적인 특사 대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홍사덕 전 의원,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갈등의 불씨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