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상의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직인수위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이날 입장이 박 당선인의 뜻임을 분명히했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특사를 둘러싼 사태가 신ㆍ구 권력간 충돌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윤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고 나선 터라 청와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자칫 심각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양측의 충돌이 박 당선인의 '낮은 인수위' 표방으로 비교적 순조로웠던 정권 인수인계 작업으로 불똥이 튈 경우 각료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새 정부의 출범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박 당선인은 청와대의 설 특사 움직임에 대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특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이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는 시각에서부터 법치주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시각, 측근ㆍ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는 시각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이날 보여준 입장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현정부와의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민심'에 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얻고있다.
'법치주의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이번 정부와의 선긋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사면에는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도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