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민연금 해지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10만원)의 2배를 받게 되므로 1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과 동등한 액수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해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