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본격 추진한 '경찰 대개혁 작전'에도 불구, 올들어 민원접수 경찰관들의 비위가 오히려 늘어나는등 경찰관 비위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535건이던 민원접수 경찰관의 비위가 99년에는 47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806건으로 이미 배가까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지시위반이 404건으로 가장 많아 98년 278건, 99년 222건의 배가까이 발생했고 업무부당처리도 317건으로 98년 184건, 99년 19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업무지연은 77건, 금품수수는 8건으로 나타났다.
경기청은 이가운데 4명은 파면·해임등 배제조치됐고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7명은 견책조치했으며 91명은 계고, 134명은 특별교양 조치를 취했으나 무려 563명에 대해 불문조치했다.
이같은 불문조치는 전체 비위자의 69.8%에 달하는 수치로 98년의 36.8%, 99년의 43.3%에 비해 크게 증가, '감싸안기식' 처분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단일 경찰서별 경찰비위는 안양경찰서가 45건, 의정부 경찰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54건, 부천시가 48건, 수원시가 4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처리진정의 경우 경찰관의 편파수사가, 지시위반 진정은 민원인에 대한 폭언 및 경찰관의 사생활 문란등이 주를 이뤘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경찰 비위행위 근절 안돼
입력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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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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