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분과 이혜진 간사와 이승종 인수위원이 5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있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수도권 리사이클링센터를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취임을 앞두고 국무총리 후보 지명 무산을 비롯,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반발로 인해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는 등 잇단 난관을 겪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를 초긴장 국면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다, 새정부의 틀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4일 외교통상부의 직접적 저항에 맞닥뜨렸다. 아울러 국무총리 등 조각인선에도 야당과 여론이 검증을 하기 위해 날을 세우고 있다.

北핵실험 징후 한반도정세 긴장
조직개편 현정부 저항에 부딪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큰 부담'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5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는 각료 후보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지만, 박 당선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행정적 마지노선인 4일은 물론, 이날까지 총리 지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강도높은 여론검증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아들 병역문제 등의 문제가 불거져 자진 사퇴한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파문에 따라 후임 인선이 더욱 신중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국회 청문회 통과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첫 인선이 반발속에 무위로 돌아가면서 감동을 주기에는 무리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새정부가 25일부터 원활히 가동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등 역대 정부가 각료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한 것과 같이 야당과의 극한 대립으로, 취임 뒤에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박 당선인이 첫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해관계에 따라 현 정부부처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기능을 이관하게 된 김성환 외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국회에서 공개 반발했다.

조직의 기능이 축소되는 각 기관의 불만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해당 부처 수장의 직격탄은 이례적이었다.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불거진다면 박 당선인 등은 전면전에 가깝게 대응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또한 대선기간동안 북한의 도발시 강경대응의 입장을 천명한 박 당선인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 징후들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대북 핵 억제전략에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