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식품업자에게 또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윤재식 대법관)는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음을 알았거나 통조림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된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유해·유독물질이 함유된 사실 등을 알고도 판매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